과천시가 민선7기를 맞아 전략사업추진, 미래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조직개편안과 26 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시의회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과천시의회(의장 윤미현)는 지난 21일 제 234회 과천시의회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반대 4표, 찬성 3표로 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은, 시의회가 이번 회기동안 운영한 조례및예산특위(위원장 박상진)에서 부결된 뒤 다시 박종락 의원 등의 재의 요구로 상정한 안건이었으나 결국, 표결을 통해 4대 3으로 부결 됐다.
이번에 부결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는 일자리경제과 등 2개과와 3개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조례심사특위에서 공무원-시의원간 공방이 벌어진 것은 물론 마지막 본회의장에서도 시의원 간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에 나선 고금란 의원은 “조례특위에서 시의원들이 26명 증원과 관련,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부결시킨 조례안을 아무 수정없이 본회의에 재상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고 제갈임주 의원은 “특위에서 부결 된 바 있으나 이번 조례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조례라 생각해 재상정 발의하게 됐다”고 맞섰다.
이와관련, 공무원 A씨는 “과천 시의회 의원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따져 정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리당략과 사적인 감정으 로 처리하는 것 같다”며 “시의원들이 현안에 대해 공무원과 함께 고민 하는 게 아니라 대안없이 반대만 하는 모습을 보여줘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민선7기 시책 추진과 과천의 미래를 구상하는 첫 조직개편안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부결돼 안타깝다”며 “내년 상반기에 조례안을 재정비해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회에서는 또 제갈임주 의원의 과천시 경관계획 관련, 시정질문이 있은데 이어 예산특위장에서 벌어진 폭언, 폭력행위 등과 관련, 고금란·박상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비공개로 다뤄지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예산 및 조례 심사 과정 중 격론을 벌였던 시민사회소통관과 정책자문관 시책 추진비 600만원과 직급보조비 960만원, 자원자원정화센터 운영 위탁비 55억 3천만 원 가운데 1억 2천여만 원, 무주택 직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비 8천만 원, 대안교육기관 급식 비 지원비 8천만 원, 과천시 시티투어 운영비 5천만 원, 어린이 안전종 합대책 연구용역비 3천만 원 등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양지마을 농협 삼거리 교통체계개선 타당성 조사비 4천500 만 원, 경기 숲 자원 사업단 운영비 3천만 원, 목공지도사 운영비 4천 800만 원, 과천시장배 경주대회 지원비 1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