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한달간 이의신청 접수후 이달말 최종 확정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2019년 과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이 30일, 시의 하향조정건의와 과천시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없이 확정됐다.
국토부에서는 30일, 지난 한 달여 간 의견을 접수했던 공동주택공시 가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전국의 공동주택에 대해 확정된 공시가는 전국평균 5.32%에 비해 과천은 23.4%가 올라 전국 최고 인상율을 기록, 같은 투기과열지구인 용산 17.98%, 동작 17.93%, 성남 분당 17.84% 보다 높아 보유세 및 60여가지 세금폭탄이 우려돼 지난 한달여 간 과천시민들의 서명 및 집회가 이어졌었으나 조정없이 확정된 것.
지난 한달간 집회를 열고 지난 13일, 그레이스호텔 앞 주차장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결의대회를 연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과천시지회 김진웅 회장은 “그동안 감정원을 방문해 과천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시가 인상의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며 “2018년 대비 실거래가 인상율도 14%에 불과하고 노령인구 비율도 높아 순차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 역시 무시당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확정안은 5월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5월말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납세자연맹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이의신청 서명을 전개해 강력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5월 1일 각 단지 대표자들과 모임을 열고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논의할 예정인 납세자연맹은 특히 5월 한달간 과천동 공공택지지구 주민대책위와 상업지구내 용적율 상향 조정을 원하고 있는 상인회 등과 연대 한다는 계획이기도 하다.
한편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시가 확정에 따라 재산세나 종합 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인상은 어쩔 수 없으나 그외 의료보험료 등은 적용요율이 하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