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비 반납하고 사과, 시의회·민주당은 윤리위 열고 징계검토
과천시의회 박상진, 김현석 두 의 원의 해외연수에 허위,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두 의원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의 아니게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박, 김 두 의원은 지난해 11월 14 일부터 27일까지 11박 14일간 캐나다 몬트리올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다. 두 의원은 당초 시의회에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비전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4차산업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캐나다 퀘백주의 몬트리올시와 퀘백시의 협동조합단체, 시 정부, 의회 등을 방문하고 할디만디 태양광발전 시설을 방문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은 4차산업이나 의회 방문등의 일정은 추진하지 못한 채 학교와 교육청, 한인회등을 접촉하고 또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박 의원 가족이 연수 현장에 동행하는 등 부실한 연수를 진행해 현지 언론 등의 빈축을 샀다. 18일 기자회견장에서 박의원은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죄인의 심정으로 모든 비난과 책임을 감수하고 달게 받겠다”고 밝힌 뒤 “이러한 책임을 지기 위해 연수비용을 전액 반납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실연수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시민들이 기자회견장에서 이들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는가 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과천시지부 에서도 성명서를 발표, 물의를 빚은 두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상정하고, 박상진 의원은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박 의원의 행태는 과천시민 전체의 기대를 배신 하고, 과천시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실추시켰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박 의원의 당원 제명을 하지 않으면 과천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의회는 20일 오전 임시본 회의를 열고 의원전원의 이름으로 이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으며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에서도 21일 윤리위원회를 개최, 박 의원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견된 부실 연수
이번 캐나다 연수는 시작부터 부실이 예견됐었다. 당초 캐나다연수에는 7명의 시의원들이 모두 동행하는 것으로 추진됐으나 연수 일정등에 의문을 제기한 의원 4명이 일본 도야마현과 후쿠이현으로 목적지를 바꿔 5박6일간의 연수를 다녀왔다.
캐나다연수에 앞서 10월 29일 열린 과천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위원장 박종락)에서도 일정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나 사전 섭외 여부가 걸러지지 못했고 결국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와관련, 박 의원은 “일정변경에 대해서는 당초 연수계획을 짠 지인이 불참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며 “특히 일부에서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캐나다로 연수간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이번 해외연수 기간 동안 피어슨교육청 초청 등 교육관련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준비 단계부터 부실했던 국외연수는 보고서도 학술지나 칼럼을 짜깁기하는 수준에 불과해 의원들의 연수가 과연 시정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여행경비 결산논란
현재 과천시의회 의원 국외공무 여행 경비는 1인당 3백만원으로 모두 2천1백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다. 지난해 6월 선거를 통해 당선된 7 명의 의원들 가운데 고금란 의원을 제외한 의원 6명이 지난 11월 3백만 원 이내의 경비로 국외연수를 다녀 왔고 박, 김 두의원은 캐나다 연수로 각 442만 9천원의 경비를 사용했다. 고 의원이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이들에게 배정된 것.
문제는 이들이 연수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에 있다. 의원들은 해외여행 경비지침에 의거해 산출된 항공료와 숙박비를 체재일수로 결산할 뿐, 항공권 이외의 어떠한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않아 시민의 혈세가 ‘묻지마 예산’처럼 쓰인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시의회관계자는 “해외에서 사용되는 비용이라 영수증 처리의 어려움이 있어 예산지침에 의거해 일비와 숙박비 등 정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다수의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영수증처리등 예산집행을 무섭게 질타하는 시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예산처리는 대충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