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성공적인 조성위해 지자체와 논의해야" 강조
"3기 신도시 성공적인 조성위해 지자체와 논의해야" 강조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0.02.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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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변창흠 LH사장 만나

“과천청사역 정차하는 GTX-C 노선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 건의도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이하, 신도시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례회의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LH 변창흠 사장을 초청,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그간 협의회에서 논의해 온 사안에 대해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 시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정부와 LH가 주도해왔던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만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함께 주효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과천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광역 교통 대책 수립 문제도 시급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GTX-C 노선은 원안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신도시협의회에서는 △이주민의 재정책을 위한 이주대책지 확대 및 사전 협의 필요 △주민편익시설 건설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통된 의견을 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대로라면, 신도시 내 입주민을 위한 주민센터, 주차장, 각종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의 부지 매수 비용과 건설비용은 모두 지자체의 부담이나 주민 입주 이전 설치가 완료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투입돼야 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막대해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해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광역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과 주민 및 기업의 이주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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