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과천시 계속 배제된다면 일체의 절차에 협조 안한다" 밝혀
김종천 시장이 3기신도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과천시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향후 일방적인 사업진행이 계속된다면 일체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지난 24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기 신도시사업지인 과천동에 건설예정인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공동사업자인 과천시와 전혀 사전협의 없이 도시 건축통합 마스터플 랜 공모를 실시해 당선작을 발표하고 설명회를 열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은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통행식 개발‘방식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참여 하는 지역참여형 사업으로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 대규모 공공 택지를 조성하기로 국토교통부와 과천시가 지난 2018년 12월19일 합의한 사업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10월 15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고시하면서 다시한번,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은 시행자와 시민,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공공개 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 으나,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공모사업 진행과 당선자 선정등 일련의 과정에서 과천시가 배제되자 강하게 항의하고 나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당선작을 토대로 과천과천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당선자에게 지구의 일정 단지에 대한 설계용역 우선협상권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시장은 “정부종합청사 이전을 위해 신도시로 개발되고 40년이 지난 과천시는 지금, 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 와 정체성확립이 필요한 시기로, 과천과천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새 신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과천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공모와 당선자 선정 과정에 과천시의 참여가 일체 배제된 것은 물론, 이를 토대로 지구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하기도 한 시는 향후 이 사업이 과천시가 배제된 방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시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에 일체 협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천시민과 함께 과천시의 참여가 확보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