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자
공동 사업자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0.06.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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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대 신도시로 완성된 과천시의 지형도를 다시 한번 바꿔놓을 제 3기 신도시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중인 3기 신도시중 첫 번째 대상지로 꼽힌 과천과천지구가 정작 당사자인 과천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과천시의회가 ‘전면 재검토,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과천시는, 3기 신도시 건설 대상지로 우리 과천이 꼽히기 시작할 때부터 기존의 도심을 ‘원도심’이라 칭하며 현재 진행중인 지식 정보타운과 3기신도시까지 과천시 전체를 아우를 도시계획을 새로 짜고 이에 따라 과천도시공사까지 설립하는 등, 부산했지만 이같은 시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과천시의 소외감은 지난 3월, 한국주택토지공사 LH가 반세기 만에 신도시 공급방식을 바꾼다며 공모를 통해 ‘보이드 앤 멀티플(Void & Multiple)’이라는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뽑은데서부터 시작됐다. 처음부터 과천시는 과천시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공모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같은 과천시의 의견 반영은 고사하고 LH는 당선작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2월경 신혼희망타운 1200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다는 목표까지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김 시장은 LH에 유감을 표시했고 급기야 지난 3월29일, LH 변창흠 사장이 과천시장실을 방문, ‘국가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다보니 협의과정이 부족했었던 것 같다’고 사실상 사과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과천시가 제2의 도약을 시작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과도 연계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과천시민과 과천시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다시한번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강조한 바 있고 변 사장도 “이번 선정된 마스터플랜은 건축과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써 좋은 도시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런 의미를 살리는 범위에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과천시와 함께 성공한 신도시 개발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달 두차례 진행된 통합마스터플랜자문회의에서 ‘여전히 LH가 과천시를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과천시의회는 오는 6월 열릴 2020 제 1차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신도시 관련 정책개발특위 등을 구성, 임기내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하다면 시민들과 함께 3기 신도시 건설추진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과천시에서 일어나는 대형 개발사업에 과천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공동사업자로서의 위치를 담보받지 못하는 이유, 과연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번 기회에 냉정하게 행보가 서로 엇갈리는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과천시는 내 땅에 들어와 주인행세하는 타인들을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다.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원인을 찾고 서둘러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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