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내년 사전청약 추진 6만가구 물량 대상지역에서 정부과천청사 일대를 제외시켰다. 3기 신도시에 들어간 과천 과천지구 7천가구는 포함됐다. 이로써 지난 1달여간 청사유휴지 개발에 반대했던 과천시로서는 우선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사전청약 제도는 본 청약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사전청약 당첨후 본 청약이 실시될 때까지 자격요건만 유지하면 본청약에서 당첨이 확정된다. 정부가 대규모 사전청약에 나서는 것은 미리 청약을 받아 대기자의 주거불안 심리를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꼽힌 30대 패닉바잉(공황 구매)도 일부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8.4대책중 규모가 가장 큰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1만가구)과 용산 캠프킴도 제외했고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중 일부는 포함시켰다.

김종천 시장, 국토부에 청사관련 행정협조 거부 의지 표명

  김종천 과천시장이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하며, “해당 부지에 주택 4천호가 지어질 경우 도심인구 과밀, 초·중학교 수용 능력 초과, 상하수 처리 능력 초과, 교통 혼잡 등 여러 문제 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계획이 강행될 경우 과천시 는 주택건설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적 협조와 지원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주거복지정책관과 함께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도 만나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과천시민광장 사수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해 1만6천여 명의 시민이 서명한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철회’ 서명부와 시민들이 청사 유휴지에서의 추억 등을 담아 그린 그림 160 여점 등을 공공주택추진단에 전달했다.

  한편, 과천시민들은 지난 8월 4일 정부과천청사 부지 일대 주택 공급계획 발표가 난 당일 저녁, 즉각적으로 ‘과천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발적으로 후원금 모금과 서명운동, 반대집회를 여는 등 계획 철회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시장은 이러한 지역 여론에 대해 “이번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발표는 과천시가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주암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주택·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과천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천시민과 과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포함된 여러 대상지 중 어느 한 지역에 대해서만 계획을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를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해 신속하게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추진으로 인한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피해가 심각하다.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이 강행될 경우, 관련 행정절차와 지원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시는 8월 4일 정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일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자, 해당 계획이 철회돼야 한다는 과천시의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8월 4일과 9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으며,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의 공공택지기획과, 주택정책과,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정책과, 경제분석과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등에 공문으로 성명서 전문을 보낸 바 있다.

  김 시장, 염태영 민주당 최고 위원에 협조 요청   

   2일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 마련된 김종천 시장의 천막 집무실에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방문했다.

  염 최고위원의 이날 방문은 김 시장이 8.4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당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날 염 최고위원은 “청사 유휴지가 과천시의 상징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시민의 마음에 공감한다. 지방정부를 대표해서 과천시의 고민을 공유하고, 시의 입장을 당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3선 시장이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며,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올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됐다.

민주당 시의원들, 조응천 국토위 간사에 과천시민의견 전달

   제갈임주, 박종락, 류종우 의원등 과천 시의회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일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만나 청사일대 주택공급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청사유휴지는 과천시민들의 의견에 기초한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2012년에 추진 후 과천시가 포함된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공공의 편의, 지역발전 기여도, 국유 재산의 가치 제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주택건 설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소영 국회의원도 시민들에게 전달받은 그림 160매를 조 의원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시의원들은 조응천 의원에 이어 9일 김영배 민주당 대표 정무실장, 11일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등을 만나 과천 시민들의 뜻을 전하고 개발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상진 시의원 「청사대책특위」발의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가 청사유휴지 개발반대 특위 운영 및 지원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상진 과천시의원(미래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청사유휴지 공공주택 지구 건설 반대에 대한 정책 제안과 자문, 시민토론회,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등에 특위 예산을 통한 경비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안이 장기화 될 것을 예상, 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청사 마당에 사무실용 컨테이너 설치 및 소원트리 만들며 항의

  5일 중앙동 6번지 과천시민광장에서는 8.4 주택 공급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과천시민광장을 지켜주세요!’ 문구 및 각자의 시민광장 사수 염원이 담긴 소원카드 4,000개가 붉은 리본과 함께 과천시 소유의 가로수에 달렸다. 앞서 2주 연속 시민광장 울타리에 소원지와 자물쇠를 달았던 것과 달리 시 소유의 가로수에 자물쇠, 리본, 케이블타이 등은 단 것은 앞서 매단 소원지를 철거한 과천 정부청사 관리소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겼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과천시민광장사수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웅, 이하 대책위)는 코로나 19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시민들이 특정 시간대에 모이지 않도록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 시간 방역 소독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테이블 간 거리를 두어 야외에서도 1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철저히 지켜 실시됐다. 이날 행사는 준비한 4,000개 소원 카드 가 조기 소진돼 오후 5시에 종료됐다.

   한편, 이날 대책위에서는 오전 10시경 3m×9m 크기의 컨테이너 2개를 과천시민 광장 6번지에 설치했다. 과천시장 천막 집무실 인근으로, 물품 보관 및 사무실 사용 용도로 설치됐다. 대책위는 과천시장 천막 집무실이 철거 돼도 계속해서 시민들의 의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컨테이너 사무실을 사용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컨테이너 설치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과천 정부청사 관리소와 대치 상황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으나, 현장에 있던 대책위와 시민들이 과천시민광장 사수 피켓을 들고 강하게 반발, 설치가 완료됐다. 또한 대책위는 컨테이너에 ‘과천시민 피 눈물로 끝까지 투쟁한다!’는 현수막을 걸어 이날 소원트리에 달린 4,000개의 붉은 리본이 과천시민의 피눈물임을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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