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들 뿔났다".. '청사 유휴지 4천호 주택건설' 1만여 시민들 '절대 반대'
"과천시민들 뿔났다".. '청사 유휴지 4천호 주택건설' 1만여 시민들 '절대 반대'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0.09.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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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천막으로 집무실 옮긴 김 시장 “시민과 함께 투쟁” 천명
시민들 시민광장에 텐트치고 울타리에 자물쇠 걸기 시위 이어가
8.4 주택공급대책에 항의하는 과천시민들이 전국 최초로 텐트시위를 벌였다.
8.4 주택공급대책에 항의하는 과천시민들이 전국 최초로 텐트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지난 4일, 과천의 허파와 같은 곳, 정부과천청사앞 유휴부지 및 청사 부지일대에 4천호의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과천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4일, 정부의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의 4천여 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고, 해당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 등에 대한 계획은 제외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 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과천에서 이미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와 같이, 국가의 국책사업을 실현하는 동시에 과천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시장은 “부동산 문제로 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도 언급하며, “과천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2만1275호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제 또다시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천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 6일부터 청사유휴지에 천막 치고 근무, '계획 철회될때까지 계속할 것' 밝혀

  김 시장은 지난 6일, 정부의 주택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청사 유휴지(중앙동 6번지)에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 집무실 근무에 들어갔다. 김 시장은 “정부가 당사자인 과천시와 사전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국가정책으로 발표한데 대해 우려와 실망을 금할수 없다”고 지적하며, “청사유휴지는 과천시민들이 20여년간 축제를 즐기고, 평소 운동과 휴식을 취하는 쉼터와 광장의 역할을 해 온 의미있는 장소이며, 과천의 상징이 되는 곳”이라며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천막 집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천막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며 각종 회의와 결재도 하고 있다.  또한 과천 청사 일대의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를 위한 국책사업에 귀하게 쓰일 수있도록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일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쓰여야 한다” 고 강조하며,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공공 주택 공급계획이 철회 될 때까지 지역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과천시민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 철회 촉구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 의원들도 지난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청사부지에 대한 계획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과천시를 서울의 위성도시로 삼고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과천시는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과천정부청사가 이전되어 시민의 박탈감이 증폭되고 지역상권의 붕괴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히고 “이번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발표가 또다시 과천시민의 민의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과천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과 갑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과천입주자대표회의 중심으로 시민들  「시민광장」사수 집회

  한편 8.4 정책이 발표되자 성난 과천시민들도 연이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과천입주자대표회의(회장 김진웅 3단지 대표)는 물론, 현재 재건축이 진행중인 2, 6, 7-1단지 입주예정자 모임까지 함께 참여한 ‘과천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웅)’는 지난 8일과 15일, 두 차례 정부정책 규탄 범 시민 집회를 열고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를 구성한 뒤 곧바로 시민서명에 들어간 대책위에는 1주일여만에 4천여만원의 시민성금이 모이기도 했다.

  지난 8일 중앙공원 분수대 주변에서 열린 첫 집회에서는 특히 시민 3천여명이 운집, ‘청사유휴지는 과천시민들의 심장과 같은 곳’이라며 ‘결사반대’, ‘절대사수’를 외치고 발언에 나선 이소영 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해 ‘사퇴하라’고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박상진, 김현석 두 시의원이 ‘정책이 철회될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삭발했으며 시민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청사유휴지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또 15일 유휴지 내 텐트 농성과 함께 과천청사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 대책위에서는 앞으로 매주 토요일 중앙공원 등지에서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관정 통합비대위 본격 출범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도 출범했다. 과천시와 종교·문화·체육·복지·보훈·기업 분야 관련 단체 및 주민협력단체 등의 시민단체, 과천시의회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11일 중앙공원 분수대 주변에서 출범식을 갖고,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 반대 시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도 시민 3천여 명이 함께 참석해 비대위 출범을 지지했는데 비대위 상임대표단은 김성훈 과천회장, 신학수 과천문화원장, 보광사 종훈스님, 김종천 과천시장과 제갈임주 과천시의회의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공동대표단에는 과천시노인회 등 과천시 관내 16개 단체의 대표가 참여했으며, 실행위원회는 각 상임대표단 소속 구성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비대위의 향후 의사와 일정을 결정한다.

  이날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과천시민의 바램을 철저하게 무시한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결사 반대하며, 과천시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모인 참가자들은 “청사부지는 과천시의 미래자산, 일방적 주택공급 즉각 철회하라!”, “과천시민 단결하여 시민광장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관련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시민 1천여명 대상 설문조사… 80% ‘개발반대’

  한편 시는 이번 정부정책과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를 통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1천명의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무작위 전화번호 생성 방식으로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비례배분해 진행된 이번 조사결과, 시민 80%가 청사유휴지 개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은 18.9%였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포함 일대 개발 계획의 찬반 여부와 향후 이용방안, 과천시에서 추진하는 ‘AI·바이오 클러스터 개발지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이번 설문 결과 시민들은 반대 이유로 ‘시민의 휴식·녹지 공간 감소’가 47.6%, 주거환경 악화 22.9%, 과천시의 장기 발전 가능성 저해 15.7%, 베드타운으로 자립도시 기능 쇠락 7.4%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포함 일대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공원 등 시민휴식 공간이 42.9%, 현재와 같은 유휴부지 공간 유지 15.7%, AI·바이오클러스터로 개발 11.9%, 시민 광장으로 조성 10.3% 등이었다.

  한편,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포함 일대 개발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과천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보46.7%, 과천시 주택공급 확대 기여 19.8%, 과천시 집값 안정·하락에 기여 16.8% 등이었다.

정의당 지역위원회 ‘100%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라’ 성명서 발표

  한편 정의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위원장 황순식)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정부발표는 과천시와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고 향후 도시계획과 미래비전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발표’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공공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심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지향하는 정부방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토지소유권을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는 분양방식은 주변시세보다 낮은 공급으로 극소수의 입주자들에게 불로소득의 기회만 제공할 뿐이라며 ‘정부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린다면, 과천의 노른자위 청사 유휴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유지한 채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를 기대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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