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자해적이고 무책임한, 통탄할 일’ 불만 터트려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에 과천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안이 지난 14일 과천시의회에서 부결됐다.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는 지난 8월14일 제 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실시, 반대 4, 찬성 2, 기권 1표로 과천시가 제출한 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부결 시켰다. 시의원들은 당초 하루만 열려던 임시회의 회기를 4일로 연장해 14일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를 열고 이근수 도시공사 사장까지 불러 3시간 이상 질의를 이어가며 공방을 벌였으나 ‘시의 준비 부족 및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고금란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실시한 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성 타당성을 분석했을 때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과천시와 도시공사는 객관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공사 사장은 개발사업 전문가로 LH 출신인데도 개발사업 수익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과천시의회가 요청한 동의안에 대한 시민설명회까지 열었는데도, 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시의회는 12일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시민공청회 개최를 요청했고, 시는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설명회에 앞서,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권한 주체, 행정 절차 과정, 과천도시공사 사업참여를 위한 행정절차 등 주요 이슈 사항을 Q&A 방식으로 설명해 지난 12일 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날 동의안이 부결되자 김종천 시장은 15일 SNS를 통해 “과천시의회가 당리당략과 정략적 판단에 따라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통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과천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고 의회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시장은 이어 “이는 경기도와 LH에게 마음대로 사업 잘 해보라고 과천시 땅을 내어준 것과 다름없는 자해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과천시의회가 동의안을 의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3기신도시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과천도시공사 개발 사업 참여에 큰 차질을 빚어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과천시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동의안을 과천시의회에 다시 제출할 것”이라며 “과천시의회는 시장을 곤란하게 하는 정치를 하지 말고, 시와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조건 없는 시의회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