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초구 민원수용 과천시에 ‘지구계획 보완하라’ 요청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내 신설될 과천시하수처리장이 인근 서초구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일정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LH와 경기도주택도시공사, 과천 도시공사등 과천지구 사업시행자들은 지난 14일, 주암동 361번지 일대에 이전증설 설치될 과천시하수처리장 계획을 포함한 과천과천지구 계획안 승인신청(서)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지구계획안 승인신청은 지구지정 1년안에 해야 하는 것으로 14일이 법정 마감시한이었으나 하수처리장 위치로 인해 인근 서초구와의 갈등 및 민원이 이어지자 국토부가 지구계획안 신청을 유보해줄 것을 종용하다 이날 늦은 오후에서야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그러나 신청서 접수 이틀만인 16일, ‘하수처리장 입지에 대해 서초구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며 ‘환경부와 과천시, 서초구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새로운 입지를 모색하라’고 보완을 요청해 ‘기술적으로 입지검토에 나서야 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서초구의 민원을 수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또 새로운 입지를 모색해야 할 경우 다음달말경 있을 환경 영향평가는 물론, 전체 과천지구사업 추진 일정에도 빨간 불이 켜져 난항이 예고되고 있는 것.
한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국토부의 보완 요청이 있던 16일, 구민 20여명과 함께 LH 경기지역본부를 항의방문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구청장은 LH 과천지구 사업책임자를 만나 “LH가 일방적으로 과천시편을 들고 있다” 며 항의하고 “과천시하수처리장 위치를 관문체육공원쪽으로 옮기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가 이전 증설계획중인 하수처리장은 오랜시간 과천시가 고민해서 정한 곳으로 기술적으로나 입지면에서 하류 쪽인 과천지구 동측 위치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서초구와 법적 이격거리도 지킬 수 있으며 과천지구의 설계에도 부합하는 곳”이라고 주장, 두 지자체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과천시의회 ‘원안대로 추진하라’ 성명서 발표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는 22일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 하수처리장 위치를 국토부의 ‘과천공공주택지구 개발구상안’ 대로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4일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계획안 승인신청을 접수했으나, 16일
과천지구 사업시행자인 LH,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등 4곳에 접수된 과천지구 지구계획안에 대한 보완을 요
구했다’며 ‘지구계획안을 접수한지 이틀도 지나지않아 위치 조정부터 요구하는 국토부 처사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254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한 시의원들은 “서초구의 민원만을 이유로 하수처리장 위치를 선바위역 인근으로 변경한다고 한다면 과천시민은 절대 수용도 납득도 할 수 없다”며 "하수처리장의 위치는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정해져야 하며,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발생지역보다는 자연유하가 가능한 하류에 처리장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며 과천시 하수처리장 위치를 개발구상 원안대로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류종우 시의원은 22일 제 254회 과천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10분발언을 통해 “조은희 구청장은 16일 LH경기지역본부를 방문,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과천시’, ‘비상식적인 뒷통수 행정’이라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하고 비하했다”며 “조 구청장과 서초구는 2018년 과천시의 하수처리장 입지가 결정된 후 2년동안 LH에 공문 4차례, 과천시 방문, 공문 보내기 각각 단 한차례만 했을뿐, 그동안 무얼하고 있다 이제와서 인근 지자체의 정책에 발목을 잡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류 의원은 또 이 자리에서 ‘한 달여 시간을 달라’고 했던 김요섭 LH 경기지역본부장과 ‘과천시의 오수를 탄천으로 빼
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서초구 박성준 국회의원, 서초구 민원을 핑계로 지구계획안 접수를 늦추고 보완을 요청한
국토부 관계자에게도 근거를 밝히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