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16일간 예산 심의, 22일 최종 확정
코로나19로 인해 과천시의 내년 세입 예산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과천시는 모두 4,028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2,739억원보다 1,297억원 증가한 규모로 시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 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일자리 지속 추진,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예산안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위한 출자금 1,200억 원이 반영돼 세출규모가 대폭 증가했으나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레저세 감소와 사업수입 감소로 인해 감액편성이 불가피해졌다. 일반회계 세입은 올해보다 47.49% (1,297억원) 증가한 규모로, 지방세 966억원, 세외수입 189억원, 지방교 부세 243억원, 조정교부금 405억원, 국도비보조금 533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92억원이다. 지방세의 경우 전년대비 145억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증가사유로는 2단지, 7-1단지 등, 재건축 입주로 인한 물량증가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전년대비 105억원이 감소한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수입의 감소와 경마장 휴장 등으로 인한 레저세 감소에 따른 도세징수 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역시 각각 25억, 109억원이 감액 편성됐다. 즉 전년 당초예산 대비 예산의 규모는 늘어났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여파로 약 239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208억원(21.52% 증가) △환경 179억원(3.19% 증가) △사회복지 830억원(1.04% 증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7억원 (77.92%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1,318억원(1,347.89% 증가) △일반공공행정 451억원(2.77% 감소) 등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오는 23일 최종 확정된다.
과천시의회 2020 제 2차 정례회 7일부터 16일간 개최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는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등 10건의 동의안, 김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종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미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5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