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 관련 “과천시 공직자 의심사례 없었다”
LH 투기의혹 관련 “과천시 공직자 의심사례 없었다”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1.03.31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시의원들 각각 '성역없는 수사' 성명서 발표, 3기 신도시 보상은 ‘차질’ 우려

  시가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 련, 과천시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심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투기의혹이 확산되자 지난 11~18일 과천시 전체 공직자 672명에 대해 과천지구 내 1천860필지의 공부상 자료를 직원 명부와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86필지에서 직원명부와 일치하는 이름을 발견했으나 세부 자료를 대조한 결과 과천시 소속 공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과천시 공직자들이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천 지구 토지 소유에 대한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과천시 공직자 1명이 1 필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 공무원은 오래 전 가족이 토지를 구입했고 이후 상속받은 것으로,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 는 이와 관련, 지난 3월 23일에 개회할 예정이던 제259회 임시회를 철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7일에 개최된 25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미뤘던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문제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심의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철회 한 것.

  의회는 ‘출자동의안은 추후 적절한 시점을 논의해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역없는수사하라’ 시의원들 성명서 발표

  LH 직원들의 불법 토지 투기의혹과 관련, 과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각각 시점을 달리해 성명서를 발표 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등 야당 시의원들은 지난 22일, LH 사태로 촉발된 토지 불법투기의혹 조사를 시장 및 도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범위를 넓혀 그 결과를 시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선거에 적극 개입했던 여권 핵심 인사들까지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라고 주장했다. 야당 시의원들은 성명서에서 ‘2018년 9월 신창현 전 국회의원이 과천지구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보도가 대서특필됐고 이 정보를 토대로 개발지역 토지를 구입했다는 사람들의 소문도 무성하게 나돌았다’며 성역없는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과천공공주택지구내 불법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갈임주 의장을 비롯한 박종락, 류종우 등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같은 날 야당의원들보다 앞서 공무원 전수조사와 더불어 의원들도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범위를 넓혀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LH투기 사태로 3기신도시 차질 우려 

  한편 LH 사태로 과천과천 공공주 택지구 보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천과천지구의 경우 이미 앞서 실시된 감정평가에서 사업시행자인 LH와 GH, 그리고 토지주의 감정평가에서 10% 이상 차이가 나 재평가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불법 투기 사태가 불거져 보상 절차에 빨간 불이 켜진 것.   거기에 토지주들은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LH에서는 10% 이상 차이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재평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LH 과천의왕 사업본부의 토지보상 담당 직원들이 시흥과 광명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일부 토지주들은 LH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 마저 주장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