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올해 과천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해 2년 연속 축제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또 현재 계류중인 과천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동의안도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아 7월경 예상됐던 토지 보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가 하면 시민, 마을기업 등, 민간이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도비 공모사업 마저 삭감해 국도비 전액을 반납하게 됐다.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는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제 259회 임시회를 열고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시가 제출한 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8,254억 9,745만원으로 시의회는 이가운데 12억 8,989만원이 감소한 8,242억 756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가운데 일반회계는 151억 원 증액된 4,184억원이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의원들은 과천축제 9억원을 비롯해 과천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중 민간행사사업지원에 1억2천만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2억2천만원, 11시 콘서트 2억5천 만원, 찾아가는 공연 6천만원 등을 전액 삭감,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 문화재단 출연금도 36억원 가운데 7억 7천만원을 삭감하고 29억만 통과 시켰으며 정책자문관과 시민사회소통관 인건비 1억4천만원 가운데 7천200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에듀테크 자기주도학습실 설치사업 ,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 등 6억 4,438 만원은 증액했다.

  주요 예산반영 사업으로는 국토교 통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솔루션 구축비로 국비를 포함한 30억원이 편성됐고, 문원동·부림동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으로 28억원이 편성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될 계획이다. 관문체육공원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공사 5억원도 편성됐다.

  한편 이번 삭감예산에는 주민 및 마을기업이 직접 공모에 참여해 사업비를 확정받은 사업이 포함돼 있어 2억원의 기 확보한 국도비를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3회 추경을 통해 문화·예술사업 예산확보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고 했으나 무산됐다”며 특히 “시민·마을기업 등이 직접 공모에 참여해 확보된 국도비 공모 사업이 삭감돼 앞으로 시민 참여 공모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다른 시군의 경우 시민축제를 다시 개최하기위해 준비중인 곳도 많은데 과천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준비가 어려울 것 같다"며 "과천축제는 가을에 개최돼 준비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참여 작품을 섭외하고 확정하려면 시간이 빠듯한데다 다른 축제와 시기가 겹치게 되면 사실상 우수 작품 초청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 ‘과천 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등 15건을 원안 가결하 고‘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1년도 과천축제육 성기금 운용계획안’등 4건도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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