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서명했다’ vs ‘선관위 무리한 보정요구’ 주장 대립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은 서명이 서명부에 적혀있었다.” (황모씨. 별양동)
“2인 이상 가족이 각각 직접 서명 했는데 대리서명으로 처리돼 있었다”(김동진 소환추진위 대표)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이 지난 4일 종료되고 이의·보정 신청건수가 2만8천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소환 추진위와 소환 관련 진상규명협의회가 각각 고소 및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에 대한 진상규명협의회(대표 김병주. 이하 협의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명부 열람 결과, 서명날짜에 하루종일 중환자실에 있었다는 분도 있는 등 본인도 모르게 서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무더기로 한 듯한 대리 서명 정황,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한 서명 등이 다수 발견됐다’며 서명을 받는 사람이나 한 사람 모두 주민소환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이뤄진 서명행위가 다수 발견 됐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소환추진위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니 ‘가족중 누군가가 대신 했을 수 있다.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이의신청하면 된다’ 는 대답을 들었다”며 “본 선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허술한 시스템이 소환판을 휘젓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주민소환 투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 법률적 절차를 밟는 한편 주민 소환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 모씨는 지난 7일 과천경찰서에 주민소환법 위반, 사문서위조 혐의로 소환추진위를 고소했다.
한편 소환추진위 역시, 과천시선관위가 다수의 적법한 서명에 대해 무리하게 원천무효 및 보정요구 처리했다며 선관위를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김동진 대표는 “분명 제대로 서명 했는데 ‘주소조회가 안된다’며 원천 무효처리했는가 하면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도 보정요구로 분류돼 있는게 부지기수”라며 “주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할 선관위가 여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며 ‘3.15 부정선거 못지않은 참정권 유린’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는 대리서명과 관련해 “주민소환 추진 수임권자가 470명이며 470명 전체가 최선을 다해 서명을 받았고 직접 본인 서명을 받았을 거라고 믿지만 그 과정을 다 알 수는 없다”며 “서명부 열람과정에서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회유나 협박 등을 통해 서명취소를 요청한 사례도 있는 걸로 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과천시 선관위는 이번에 제기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세대방문 등을 통한 확인을 이번주 안으로 마감하고 18일까지 심사결과를 집계한다. 이에따라 최종 서명자가 소환투표 청구 기준인 7,877명에 못 미칠지, 초과할지 여부는 늦어도 5월말 안으로 밝혀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