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의결 정족수 맞추기 위해 쪼개기 안건 심의 '꼼수'
윤리위 의결 정족수 맞추기 위해 쪼개기 안건 심의 '꼼수'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1.05.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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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수 관련 7명 의원중 4명 대상... 정족수 못 맞춰 심의종결

  박상진 의원이 제소한 일본 공무국외연수 관련 윤리위 제소 건이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심의종결 처리됐다.   

  의원들은 이번 안건 심의에 앞서 일본 연수에 참가했던 윤미현, 제갈임주, 박종락, 류종우 의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며 본회의장에서 퇴장 시킨 후 고금란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 안건을 상정했으나 특위구성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정족수 미달로 심의 종결 처리한 것. 

  의원들은 당초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발의, 결국 '흠집내기용 아니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번 안건은 이미 2019년, 검찰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요구한 일본 연수에 동행했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해당 공무원들이 출석 거부했다. 

  한편 류종우 의원의 사문서 위조 건은 윤리특위가 구성돼 처리될때까지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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