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사 주택공급 계획 철회... 과천시 대안 수용'
정부, '청사 주택공급 계획 철회... 과천시 대안 수용'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1.06.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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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당정협의에서 과천지구등에 4천300호 공급키로 합의

김 시장 "청사부지 과천시가 매입해 활용토록 정부에 요청"

 

김종천 시장이 4일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청사일대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하고 과천시 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종천 시장이 4일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청사일대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하고 과천시 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과천시의 대안을 수용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김종천 시장은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하고, 과천시가 제시한 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원동력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 시장에 따르면 김 시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의원등과 함께 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 변경을 놓고 협의를 벌여 청사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과천과천지구에 3천여호, 시가화 예정지역에 1천300여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자리에는 국토부 제1차관과 이소영 과천의왕 국회의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과천지구에 들어서는 3천호는 지구내 용적률을 상향하고 자족용지의 용도를 전환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당초 과천과천지구내 자족용지 36만m2 가운데 4만8천m2와 유보지 6천m2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당정 합의는 특히 과천시의 제안이 당초 정부목표 물량보다 많았고, 또 양호한 입지,  향후 주택공급 추진에 대한 과천시의 적극 협조가 전제됐다.

  김 시장은 "이번 정책 변경과 관련, 교육, 교통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이나 학교 규모 조정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천시가 제시한 대안을 정부가 수용한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합의는 8.4 주택공급지 중 유일하게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 상황을 협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한 좋은 사례"라고 밝히며 "향후 청사 유휴부지 활용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이건희 미술관 건립 또는 종합병원 중심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과천시가 유휴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회등 38개 사회단체 "철회 환영" 성명서 발표

  한편, 이번 정부의 정책 철회가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의 대안에 지지의 뜻을 나타냈던 과천회 김성훈 회장은 7일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천회를 비롯한 38개 지역 사회단체에서는 이날 오전, 청사 유휴부지내 시장집무실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환이 추진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동안 국회와 정부 관계자등을 끊임없이 만나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한 것이 철회라는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김종천 시장과 이소영 국회의원에게 감사를 전하고 "특히 과천시민 모두가 주택공급 철회를 위해 힘을 모아 성과를 거둔 것이라 더욱 가치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향후 과천시가 제시한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또는 이건희 미술관 건립계획도 적극 지지하겠다”며 “청사유휴부지 활용방안에 우리 사회단체가 맡을 일이 있다면 다른 단체와 상의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회 등 38개 관내 사회단체가 7일, 정부의 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철회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천회 등 38개 관내 사회단체가 7일, 정부의 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철회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민소환추진위 "시장소환 예정대로 추진할 것"

  한편, 김동진 주민소환추진위 대표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허울뿐인 말에 과천시민은 더이상 속지 않으며 과천시를 배드타운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천시장은 낙후된 교육, 교통, 생활환경은 안중에도 없이 정부에 부역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밝히고 “시장 주민소환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원칙없는 주택정책 실패” 정의당 경기도당 7일 논평

  "이번 소환, 부적절한 제도 남용 사례로 남을 듯... 참여하지않을 것"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 황순식) 에서도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과천 정부청사 부지 개발 철회, 정부의 원칙없는 주택정책의 실패’라고 비난했다.

  정의당에서는 “정부가 개발 결정 이전에 지역주민의 여론 청취를 포함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 임에도 부지선정에서부터 철회에 이르기까지 무책임해 주민들간 분란과 주거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만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의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에서는 9일, 과천시장 주민소환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투표가 소환제도의 부적절한 남용사례로 기록될 것이라 보고 참여하지 않으려한다’고 밝혔다.

  지역위원회에서는 ‘이번 소환의 청구요지는 도시개발과 주택 건설에 핵심이 있다’며 “과천동 공공주택지구는 분양자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기는게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도록 주민들의 요구를 모아야 할 일인데 이런 관점에서 주민소환투표는 주택·부동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정치적 소재로 작용할 뿐”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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