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있습니다”
7대 과천시의회의 마지막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가 될 제262회 과천시의회 1차 정례회 첫날인 지난 8일, 1차본회의에서 제갈임주 의원이 고금란 의장직무대리에게 발언권을 신청했다. 결산검사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해 방망이를 두드리기 직전이었다.
이날 의회는 과천시의회 특위 및 위원구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명 이내의 결산특위 위원을 구성, 선포하려다 지난달 24일 불신임된 제갈임주 의장이 ‘의장도 아닌’ 자신이 무슨 이유로 결산특위위원에서 배제된 것이냐고 물은 것이다.
결국 ‘특정의원을 배제시킨 이유가 뭐냐’는 제갈임주 의원의 질문에 ‘특정의원을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의원간 협의에 의해 처리됐다’ 는 고금란 직무대리와 야당의원들의 지리한 문답이 되풀이되고 두 차례 예정에 없던 정회를 거친 뒤 표결을 통해 제갈 의원을 제외시킨 구성안에 야당의원 전원이 찬성하면서 특위위원 구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달 24일, 과천도시공사 사업참여 동의안 단일 안건을 가지고 열린 제26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이후 과천시의회가 여야 의원들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있다. 여야 의원 서로가 윤리위에 제소한 것이 발단이 돼 결국 여당 소속의 의장은 불신임되고 여당 의원의 윤리위만 구성된 채 이날은 야당의원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전국 최소규모인 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8대 과천시의회는 당초 개원할 때는 여당 5명에 야당 2명이었으나 중간에 여당 의원 2 명의 탈당으로 여야가 180도 바뀌었다. 수 싸움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의장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여야 관계없이 해임할 수도 있고 또 비판과 토론이 의회의 대표적 기능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후 과천시의회는 비판이 아닌, 서로간 비난이 난무하고 막말이 오가 서로 사과하라고 다툰다. 불통을 이유로 의장을 해임시키더니 정작 소통이 아닌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밀어부치고 있다. 회의중 의장에게 기회를 얻지않고 발언하다 제지당하기 일쑤고 안건과 상관없는 의견으로 노골적인 감정다툼을 벌이기도 여러번이다.
의원은 가장 품위와 품격을 갖춰야할 시민의 대표이다. 또 시의회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는 공간이며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시의회가 여야간 정책 대결이 아닌 감정대결로 치닫는다는 비판과 비난이 그래서 일고 있다.
시민들이 보고 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는 요즘은 특히 그렇다. 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과 촉각이 서 있는 공무원과 기자들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요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요즘 과천시의회 운영, “이의 있습니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