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천의왕당원협의회(위원장 신계용)는 청사유휴지 활용방안과 교통, 학교, 환경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되는 대체지 주택공급 계획에 전면 반대한다며, 즉각 과천시 주택공급 방안계획을 중지하고 내년 차기정부로 넘길 것을 강력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계용 위원장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8월 4일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과천청사 일대를 비롯한 태릉CC, 용산 캠프킴,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상암DMC 등 18곳의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발표를 통해 과천과 노원구의 태릉CC 단 두 곳만이 공급계획 조정안에 포함됐다"며 "이 중에서 세대수가 늘어난 곳은 과천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또 지금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확보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질타하고 "교통, 교육 등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비전도 없이 저질러 놓고 보는 민주당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이번 공급계획 발표 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의 향후 활용 계획도 동시에 발표함이 마땅하나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없다"며 "아무리 여당소속 시장과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과천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면 정당이 아닌 지역주민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지역내 정치인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택을 배치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했고 민주당 소속의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선 교통문제 해결 없이는 협조가 불가하다며 정부 정책에 각을 세울 정도"라고 지적하고, "과천시는 정부청사 유휴지에 대한 공식적인 확약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지 개발에 찬동하고,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정부에 순응하는 자세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30번의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케 한 문재인 정부는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의 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들과 과천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며 대체지 주택공급을 즉각 중지하고 차기정부로 넘기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