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토부가 과천청사부지 대체지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이미 과천과천지구에 3천호, 새로운 대체지에 1300호를 건설할 것 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날 국토부가 이를 전격,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과천시를 찾아와 ‘이달말 대체지 발표를 앞두고 있어 현재 과천지구의 추진을 가로막고있는 과천시하수처리장의 위치를 빨리 결정해야한다’고 채근했다. 안그래도 처리용량이 부족해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풀어야하는 하수처리장 문제로 과천시가 속이 시끄러운데 기껏해야 자로 잰듯, 과천시안과 서초구안의 중간으로 자리를 옮긴 대안을 들고와 ‘빨리 결정해라’ 압박하는 것에 과천시민들이 부글부글했다. 그런데 설살가상, 불에 기름을 붓듯 25일, 갈현동일 원에 13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연이어 발표한 것이다.
꼭 1년전인 지난해 8월 4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했던 유휴부지 등 청사일대 4천호 주택공급계획으로 인해 과천시가 발칵 뒤집어진 뒤 꼭 1년만에 다시 과천시가 소용돌이속으로 휘말리는 느낌이다. 김종천 시장은 1300호가 들어서는 갈현지구는 이미 이전 시장때부터 만들어진 「과천비전 2040성장계획」과 「2035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지역이었고, 또 과천시민들에게 우선분양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벌써부터 4,300호의 주택공급계획 철회를 위한 시민소송단을 모집한다고 나서고 있다.
8월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려는가?
국토부가 챠근하지 않더라도 과천시 하수처리장 문제는 이제 정말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안그래도 급한데 문제는 하수처리장의 위치가 마치 과천시와 서초구민들의 힘겨루기처럼 되어버려 ‘밀리면 안된다’는 식의 인식이 굳어버린 것 같다. 과천시의 입장에선 하류로 내려갈수록 하수유입이나 방류에 유리하다는 분석인데도 마치 자존심이 걸린 듯 ‘원안고수’를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원칙처럼 붙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전임 시장때 중단된 증설, 혹은 신설이 그대로 추진됐다면 지금쯤 준공서류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이 마당에 이리가라 저리가라 중앙정부에 휘둘리고 인근 지자체 주민들에게도 휘둘리는 모양새가 어이없다. 당장 하수대란이라도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밀린다는 자존심보다는 냉정히 ‘실리’를 챙기는 자세가 더욱 중요할 것 같다. 구석으로 몰려 더 이상 갈곳이 없다면 협상에 나설 때 반드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실리를 더욱,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감정이나 감상이 아닌 이성으로 무장하고 더욱 실리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