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도민 지급예산 15일 도의회 본회의서 최종 승인
과천시가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1인당 25만원을 신용 및 체크카드, 지역화폐(과천토리) 중 원하는 수단으로 지급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동일 주소의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지원대상 여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국민비서,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또는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본인이 소지한 신용 및 체크카드의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및 지역화폐(과천토리) 홈페이지 및 앱 등에서 가능하고, 신청 다음날 충전이 완료된다. 현장 신청은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카드사 연계 은행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역화폐(과천토리)만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 역시 신청 다음날 충전이 완료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사용지역과 사용업종, 사용기한에 제한을 받으며, 사용지역은 과천시로 한정된다.
사용처는 지역화폐(과천토리) 사용처와 동일하고, 사행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과천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의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과천시민 가운데 이번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전체 주민가운데 54.7%로 9억5천2백만원의 시비가 소요되며 전 도민 지원금 지급에는 시비 7억8,800만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상생지원금과 관련된 예산은 10일 개회된 제 2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TF팀을 구성하고 관내 6개 동에 별도 접수창구를 마련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 주인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운영중이다.
김종천 시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하고, 방문 신청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상위 12%에 대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 도민 지급여부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예결위를 거쳐 오는 15일 제354차 경기도의회 임시회 4차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