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설 유치원·중학교 신설, 초등 과밀대책 마련 요구..감사원 감사청구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학교 추가 신설을 요구해왔던 지식정보타운 입주예정자들이 지난 1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앞에 근조화환을 놓고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안양과천교육청이 학령인구를 잘못 추산해 주어진 학교용지도 반납했는가 하면,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조차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린 것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교육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입주자들의 모임인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이하 교개위)는 지난 15일, 지식정보타운 내 중학교 추가 설립을 위해 교육청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코로나 19와 여름 휴가, 그리고 교개위가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 준비 시간을 이유로 1차 회의 이후 약 2달여 만의 자리였지만, 교육청 관계자들은 ‘학교 추가 신설은 어렵고 개교예정학교 학급증설은 가능하나, 그마저도 입주후 상황을 보자’는 답변이었다.
학령인구 계산착오-학교용지 반납
과천지식정보타운 교육환경은 2012년 교육환경평가 및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 유치원 1개, 중학교 1개, 초등학교 2개 부지면적(41,704㎡)이 결정돼 2012년 12월 지구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안양과천교육청은 유치원부지를 축소이동하고 기존 부지폐지, 추가 중학교용지 폐지 등 LH공사로부터 무상기부 받아야 할 교육용지 11,704㎡(전체면적의 28%)를 폐지시켜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 9,286세대는 물론, 과천시 전체의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데 이바지 했다는 주장이다.
셀프 교육컨설팅 의혹 밝혀라
교육청이 교육용지 폐지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교육컨설팅 자문이었으나 이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닌, 유치원부지 폐지 명분을 찾기위한, 셀프컨설팅이었다는 게 교개위의 입장이다. 교육청 주도로 진행된 컨설팅에는 교육부지 폐지 근거와 이유에 대한 내용도 없으며, 컨설팅기관 참석자 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이후 학교부지가 협소하다는 걸 인식한 교육청은 LH공사에 S8블럭 위치에 초·중통합학교 신설 협조를 요청하지만 이미 2017년 LH공사는 S8블럭 대지를 시공사에 분양 완료한 상태였다.
현재 지정타에서는 교육청의 중학교 부지(6,000㎡) 포기로, 관내 문원초·중학교 전체면적의 41% 규모의 초·중통합 학교가 진행되고 있다. 유치원 부지와 초·중통합학교 부지가 축소되었음에도 교육환경평가 절차조차 무시하고 강행한 교육청의 교육정책으로 지정타 아이들은 초중 통합학교에 대한 우려는 차치하고서라도 집 앞의 학교를 갈 수 없게 됐다.
7년이내 신혼부부 811세대 학령인구 ‘0’?
무엇보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결정적 오류는 지정타내 7년이내 신혼부부들의 학령인구를 ‘0’으로 산정했다는 데 있다.
정부가 신도시 신혼 주택정책을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에 반영,「국공립유치원 100%확대를 위한 MOU협약(교육부·경기도교육청·LH공사)」을 발표했지만 교육청 유아배치계획 검토 과정에서 이는 배제됐으며 지정타 S11, S12블록의 행복주택,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811세대 학령인구를 ‘0’명으로 결정한 것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예정 분양률은 현재 37%(3,981세대/ 7개 블럭)이다. 입주예정 3,981세대의 학령인구와 교육청 학령인구 비교 결과, 초등학교는 2024년엔 483명(47% 초과), 2026년은 889명(86%)이 초과되는 초과밀 사태가 예측된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에도 2028년엔 193명(41% 초과), 2032년엔 623명 (134% 초과)의 초과밀 사태가 예상된다.
나머지 5천여세대가 분양돼 전체 9,286세대의 분양이 끝나는 2025년에는 교실부족 대란이 예상된다. 결국 학교신설이 불가할 경우 기존학교의 학급증설이 불가피해져 과대학교에 과밀학급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교육당국의 입장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산율은 저하되는데 학교신설을 서두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런 이유에서 학교 신설문제가 중앙투자심사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정책으로 인구의 쏠림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수도권내의 교육여건은 오히려 과대, 과밀로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8월25일 정부의 대체부지 4300호 건설계획 발표 당시, 김종천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1300호가 예정되어있는 갈현지구 건설계획과 관련해 지정타 와 갈현지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부지 확보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 지정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교개위에서는 추석연휴가 지난 후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학교부지 폐지의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학교부지를 환원, 단설유치원과 단설 중학교를 신설, 초등 과밀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기위해서 이미 600여명의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