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가…?
관내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가…?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1.09.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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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공모 통해 국도비 확보한 문화관련 예산 또다시 삭감

관내 예술인들 “특정 단체·대표 정치성향 문제삼아 예산승인 불허” 맹비난

 

지난 6월, 과천시의회가 국도비 지원을 받은 문화관련 예산을 뭉터기 삭감하자 과천문화연대 회원들이 '과천예술이 죽었다'며 퍼포먼스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6월, 과천시의회가 국도비 지원을 받은 문화관련 예산을 뭉터기 삭감하자 과천문화연대 회원들이 '과천예술이 죽었다'며 퍼포먼스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과천시의회가 4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국도비가 확보된 특정단체나 마을기업의 대응예산을 연거푸 삭감해 특정단체나 인물을 겨냥한 개인적인 감정풀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과천시의회(의장 고금란)는 지난 14일, 3차본회의를 끝으로 제 264회 임시회의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 및 조례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락)를 구성, 시가 8,695억 8,603만원 규모로 제출한 제 4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이가운데 2억 9,816만원을 삭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 이례적으로 14일 새벽 1시 5분경 2차 본회의를 열고 수정예산안을 승인하기까지 한 의회는 그러나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경기도 보조사업인 ‘시군과 함께 하는 문화 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추진사업’관련, 「100년의 여정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인문콘서트」,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드라마 항일 독립 운동 만세」등 3가지 행사예산 8,970만원, ‘경기도 문화의 날’ 관련 2가지 사업에 9,059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사업은 각각 과천문화원과 해마루, 아리수 등 지역내 예술단체들이 경기문화재단 등으로부터 도비 30~50%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의원들은 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1천만원을 지난 3회 추경에 이어 이번에도 재차 삭감했다. 마을기업 사업은 별별극장 협동조합이 경기도 공모를 통해 확보한 5백만원의 국비에 시가 대응사업비 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이번 추경을 놓치면 사업시기를 확보할 수 없어 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미 의회는 시가 공모를 통해 확보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3천만원,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5천만원 등을 2021년 본예산 심의와 3회 추경에서 두 차례 삭감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모두 사업주체가 특정 시민단체 및 마을 기업이어서 시의회가 이들 단체 혹은 대표들의 개인적인 정치성향을 문제 삼아 블랙리스트를 만든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로 의원들은 이번 조례특위의 계수조정에서 삭감안을 놓고 4시간 가량 심의를 벌이다 여야 의원으로 나뉘어 3대 3으로 부결시킨 뒤 자정을 넘긴 시간에 2차 본회의를 열고 김현석 의원이 낸 수정안을 의장까지 표결에 참여해 야당의원 4표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지난 6월에는 3회 추경을 통해 1억5천만의 도비를 지원 받는 2021년 과천축제 예산 9억을 전액 삭감해 지역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과천시청 및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시위를 주도했던 과천문화예술연대 장김은희 대표는 서한을 통해 “과천시의원들이 문화예산을 심의하며 내용은 제쳐두고 공모에 선정된 시민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며 삭감, 과천이 사반세기를 이끌어 오던 거리축제와 시민 대상 인문강좌등이 전면 취소됐다”고 밝히고 “사태를 주도한 시의원 중 3명이 국민의 힘 소속으로, 당의 문화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작태”라며, 그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별별극장의 석수정 대표는 “시의원들의 무지함으로 최근 우리 시에 서 말 꺼내기도 민망한 몇몇 단체 죽이기의 문화예술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행사와 강좌도 삭감 되고 있는 이번 의회를 보면서 지난 항의시위에 참여한 단체거나, 대표 개인의 정치성향 때문에 의회 블랙 리스트에 오른 것 아니냐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이와관련 한 야당 의원은 “지난 7대 의회에서도 국비 28억이 확보됐었던 승마장 캠핑장 관련 사업이 삭감처리된 적 있어 국도비 반납이 문제될 건 없다”며 “해당 단체 나 사업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 보는 시민들도 많아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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