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요양원 건립 86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5억원 등 포함
과천시가 3,944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4,027억원보다 83억원(△2.06%) 감소한 규모이나 올해 예산에 과천과천지구사업참여를 위한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1,200억원이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올해 대비 1,11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내년 예산 안에는 통합관리기금 640억원 상환이 포함되어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조기 회복과 지역경제 반등을 견인하기 위해 경제, 문화, 복지 등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와 주민 숙원사업인 대규모 투자사업의 본격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예산에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365억원 발행을 위한 할인판매보전금 34억원을 편성했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자금 융자 이자지원액도 올해 본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한 8억5천만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2022년도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시립요양원 건립 86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45억원, 실내체육관 건립 40억원,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조성에 17억원,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 42억 원,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23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김종천 시장은 “2022년 예산안은 시민의 숙원사업인 대규모 투자사업이 포함된 만큼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개발 기반 마련과 자족도시 기틀을 구축해 행복도시 과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1,284억원으로 올해보다 318억원이 증가(32.97% 증가) 했으며, 세외 수입 222억원, 지방교부세 257억원, 조정교부금 565억원, 국도비보조금 59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17억원이다.
분야별 주요 세출 예산은 환경 188억원(6.19% 증가), 사회복지 1,038억원(25.76% 증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8억원(24.04% 증가), 교통 및 물류 315억원(54.01%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100억원(14.06% 감소) 등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6일부터 열리는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21일 최종 확정된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상시운영
한편, 시는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과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세금의 올바른 쓰임을 위해 시민이 직접 감시하고, 예산의 오남용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다. 예산의 불법 지출이나 계약 공사 관리 미흡, 중복이나 과잉 투자 등 낭비 사항에 대한 신고뿐만 아니라, 예산절감과 수입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과천시 홈페이지 ‘민원상담신고’ 메뉴를 통 해 할 수 있다. 시는 신고 내용에 대해 필요시 현장 점검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고 접수자에 대한 답변은 접수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김동석 과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신고센터 운영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