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사 매각·용도 전환하라”
“공무원 관사 매각·용도 전환하라”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1.12.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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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10일 조례 개정, 내년 3월말 기준 공무원 거주 연장 ‘불허’

시, “‘공청회 통해 활용방안 모색’ 조건부 합의해 놓고 신의 저버려” 비난

  과천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 공용주택(관사)이 내년 3월 이후 순차적으로 매각 혹은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제 266회 과천시의회 제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이틀전 조례심사 특위에서 보류시켰던 ‘과천시 공유 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을 통해 4대 1로 통과시켰다. 당초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상진 의원은 “과천시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57채의 관사를 공무원들에게 시세의 15%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며 “교통이 불편하던 90년대 초반에는 관사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현재는 비상상황을 이유로 관사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 관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윤미현 의원도 “과천시의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과천시에 관사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해왔으나 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며 “시민정서에 맞지않는 관사를 정리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10일 “시가 관사와 관련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관사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해 특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조건부 보류입장을 밝혔으나 시가 발표한 시민공청회 계획이, 당초 의회가 요구한 것과 다르고 관사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과천시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돌연 보류 입장을 번복,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킨 것.

  이날 의원들은 2022년 3월 31일을 조례시행일로 못박은 부칙조항을 삽입한 뒤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3급 관사의 사용허가 기간 연장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 부시장이 사용하는 1단지 내 2급관사 1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파트 33채와 단독주택 4동을 공공시설로 활용하거나 매각하도록 했다.

  한편, 시의회와 조건부 보류 합의 후 지난 9일 내년 2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보도자료를 배부했던 과천시와 공무원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개정안이 처리되자 과천시 공무원 노조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공용주택 문제는 노조에서도 시민 정서를 고려해 시와 지속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해왔고 올해는 보증금이 저렴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와 협의해 임대시세의 50%까지 보증금을 올리도록 개정했으며 신축아파트의 처분에도 동의했다”며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 한 차례 협의도 없이 보류된지 이틀만에 다시 급하게 통과시킨 것은 폭력”이라고 분노했다.

  시 관계자도 “과천시의회가 조건부로 조례안 의결을 보류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통과시킨 것은 시의회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특히 이날 조례안의 의결이 국민의힘 과천협의회에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까지 나돌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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