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예정 건축물에 100억 보상해 준 의혹도 밝혀야' 주장
과천시의회가 지난 24일, 우정병원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와 LH, 경기도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24일 류종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청구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갈현동에 소재한 우정병원 건물이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공공주택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과천시에 공공 기여금 3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으나 이를 철회했다며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은 지난 2017년 경기도가 고시한 선도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과천시가 공공 기여를 받아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시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며 “이 같은 사유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또 “우정병원 선도사업을 주관해 온 국토부 등은 여러 차례 회의 과정에서 공공 기여로 보건소 건립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을 검토하다 최종적으로 30억원의 기여금을 과천시에 기부하기로 결정해놓고는 국토부가 이번 사업을 민간이 아닌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공공기여금 기부가 철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관기관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공공 기여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외부 요인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며, “이르면 내년 초 자료를 취합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류 의원은 이와 함께 우정병원 철거예정 건축물에 100억여 원을 보상해 준 의혹도 있다며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정병원은 2015년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돼 특수법인 과천개발(LH·BSI개발)이 사업을 추진중으로 최근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분양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