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과천시의회가 지난 21일, 임기중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과천시가 재의요구한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했다.
6.13지방선거가 모두 끝이 나고 7명의 시의원중 3명만이 다시 재선돼 의정활동을 이어가게된 상황에서, 마지막 임시회를 통해 미래에셋 주상복합건물 신축 허가로 민원의 중심이 된 조례를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해, 공포이전 진행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의 법적효력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경과규정에 대한 시의 재의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선거 2달전부터 과천 최대의 민원으로 떠올랐던 미래에셋 건축허가문제는, 어쩌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다.
논란의 중심이 된 도시계획조례는, 시가 지난해 3월, 관내 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의 용적율을 900%에서 1300%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고, 이에따라 별양동과 중앙동에 3개의 주거용오피스텔 신축이 거의 동시에 추진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비교적 상업지역이 밀집되어있고 주거지역과 거리가 떨어져있는 별양동과 달리 재건축이 추진중인 1단지에 바로 인접한 중앙동 대우증권 부지위에 추진되는 지상 25층 규모의 미래에셋오피스텔 신축 사실이 알려지자 중앙동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정치다함의 후보로 시장에 출마했던 안 영 의원은, 출마기자회견장에서‘의원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을 막지 못했다’며 고개숙여 사과하는 것으로 회견을 시작해, ‘시장에 당선되면 반드시 초고층 건물 신축을 막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으며 또 다른 대부분의 시장 및 시의원 후보들 역시 선거운동기간 내내 한목소리로 ‘미래에셋 건축허가 불허‘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과천 최대의 선거이슈로 부각됐었다.
또 시의 재의요구로 시의회에서 다시 심의되기 전 주말인 17일, 중앙공원에서는 시민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열렸고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종천 시장 당선자 역시 인수위원회 본격 운영 하루전에 해당과장을 불러 특별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임시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시는 어쩌면, 미래에셋 건축주와 법적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지난해 8월 허가신청접수 이후 교통영향평가를 마치는 등 관련 절차가 10개월간 진행돼 왔고 그에 따른 비용은 물론, 현재 850~900%로 설계되어있는 주거용오피스텔을 400% 이하로 내렸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항의가 예견된다.
하지만 이제 사태는 명확해졌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직접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도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시점이다. 서둘러 수습하는 것이 시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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