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시장이 지난달 27일, 경기도청에서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만나 2016년 지방재정개편 영향으로 과천시의 이전재원이 급격히 감소돼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별조 정교부금’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 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배수문 경기도의원도 함께 배석해 “과천시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김종천 시장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김 시장은 “지난 2016년 지방재정 개편 이후, 과천시의 이전재원이 777억 원에서 601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지역내 노후된 도시기반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천시에서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우선 대책으로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 일반사업비, 안전관련 시설투자 등 모든 이전재원 교부 및 배분 시 과천시 우선 배려 등을 건의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과천시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과천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과 과천시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및 과천시 의견이 반영된 정부과천청사 개발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이날 재정안정화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 △보통교부세 중요 지표 산정 시 과천시 특성에 맞는 지표 반영 △지역현안수요 및 재난안전수요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인구 10만 미만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등을 건의했는데 김부겸 장관은 “과천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