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가·주민 의견수렴 합리적案 도출해 용역에 반영
과천 전체단지의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과천동공공택지지구등 팽창하는과천의 미래여건에 맞는 새로운 상업지역관리방안이 추진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지난1일 과천시청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가진 과천상업지역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유동선, 이하비대위)가 지난해 6월 선거전 개정된 과천시도시계획조례가 미래 과천시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특정건물을 타겟으로 한, 졸속으로 개정된 조례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약4백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진 비대위는 발족이후 과천시의회를 방문, 미래에셋오피스텔부터적용된 ‘오피스텔주거부분 용적률400% 이하' 규정이 기존 허가된 다른 신축오피스텔과 형평성도 맞지않을뿐더러 지식정보타운이나 과천공공주택지구등 새로이 조성되는 상업지역형성에도 맞지않는다고 이의를 제기, 1년만에 조례가 재개정될지 주목되고있다.
이번조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미래에셋오피스텔 신축허가와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용적률인하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 주거부분 용도용적률이 400% 이하로 조정된 바 있어 조례 재개정시충돌이 예상되기도 한다.
한편 시는 지난달 26일, 상업지역의 발전방안과 합리적 도시개발의 대안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업지역 도시관리계획검토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 시민의견을 청취했다. 김종천 시장과 과천시의회의원,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 관계공무원, 시민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정부과천청사 세종시 이전과 건물 노후화등으로 침체된 상업지역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등이 제시됐다. 또한 타 지역대비 과도한 상업지역면적 및 밀도계획과 허용용도를 재정비하여 상업지역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상업지역 인접시민들은 주거용오피스텔이 과다하게 들어설 경우 학교, 도로등 기반시설부족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상가당사자들은 원활한 재건축추진을 위해서는 주거용오피스텔의 용적률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의견차이를 보이기도했다.
이밖에 주거면적과 용적률을 연계한 ‘용도용적제’ 도입 및 창의적인 개발과 정비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도입과 ‘원도심, 지식정보타운, 과천동개발지역을 포함한 시 전체에 대한 상업지역 관리방안 수립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기도했다.
이와관련, 비대위는 용적률인상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토론회를 제안하기도했는데 한편, 시는 이번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검토해 최종방안을 수립, 향후주민설명회등을 거친 후 오는7월9일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