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의장 윤미현)가 ‘LH 가 공동사업자인 과천시와 협의없이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 신도시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LH는 서울시의 주거복지를 위해 과천에 7천100세대 공공주택지구를 추진하면서 과천시를 공동 사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과천시의 비전이 들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재정착 대책 부재, 과천 경관계획과의 전면적인 대치 문제 등이 있어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특히 과천시는 3기 신도시사업의 공동사업참여를 위해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최소 8천억 규모의 자족사업을 제시한 바 있는데 마스터플랜 당선작은 물론 이후 과천시의 수정요구도 무시한 채 공모안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의회는 또 3기 신도시 면적 중 자족용지는 반드시 47% 이상 확보돼야 하고, 자족용지가 기업 유치가 유리한 역세권으로 확정돼야 하며, 개발이익 환원 차원에서 지식정보 타운 내 13블록과 14블록 등을 과천시에 무상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지식정보타운, 원도심,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양재천을 친환경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정부청사역 유휴부지에 과천경찰서와 소방서를 이전해 그동안 무상으로 지 급됐던 과천시 가용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금란 의원은 “LH의 약속은 마치 불이행을 전제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독단적 행태로, 시민과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며 “국토부와 LH가 이 사업을 해야한다면 현 마스터플랜을 원점으로 돌리고 과천시와 협의안을 만들어 토지이용계획을 만들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미현 의장도 “만약 LH가 마스터 플랜을 폐기하지 않고 강행하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LH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과천 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는 7월1일부터 2022년까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