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도내 고용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적극 추천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합법적인 인력 관리 방안 마련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과 협의의사록(ROD)을 체결하고 경기도와 태국 노동자 관련 협력에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한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과 대표단을 만나 “경기도에 5만 명이 넘는 태국 국민들이 살며 일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로서 장관과 태국 국민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은 “지난해 김동연 지사가 태국을 방문해 서로 얘기를 나눴던 기억과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대한민국 덕분에 한국인 관광객 160만 명 정도가 태국을 방문했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많은 투자를 했다”고 화답했다.
앞서 2023년 7월 김동연 지사는 태국 방콕 방문 당시 관광체육부 장관이었던 피팟 라차킷프라칸을 만나 상호 교류방안을 논의하며 경기도 방문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이 지난해 9월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경기도와의 노동 분야 협력을 위해 재회하게 됐다.
협의의사록에 따라 경기도와 태국 노동부는 ▲양국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 ▲태국인의 경기도내 고용확대를 위한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전환 적극 추천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합법적인 인력 관리 방안 마련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태국인은 전국에 약 16만 3천 명이 체류 중이며 이 가운데 약 5만 명(약 30%)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이 중 1만 1천 명이 외국인노동자다. 태국은 사증(비자) 면제 국가로 한국에 단기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하는 비중이 높아 불법체류자 관리의 어려움 및 각종 사회적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태국 노동부는 도내 태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 장려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도는 이번 협의의사록 취지에 맞춰 외국인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는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 내·외국인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등 정착 지원, 외국인노동자 의료지원, 생계·의료비 긴급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숙련기능인력(E-7-4)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는 비전문취업(E-9) 등 외국인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전환을 하면 장기취업과 가족 초청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앞으로 더 많은 태국노동자가 전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태 수교 65주년이었던 2023년 양국 간 교역액은 149억 달러이고 누적 투자액은 49억 달러다. 도는 이번 만남으로 경기도와 태국의 노동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