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엔 3억원 교부세 확보도
이소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왕·과천)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202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올해 21대 국정감사에서 부처와 기업으로부터 행정조치와 약속을 받으면서 여러 성과를 나타내는 두각을 보였다. 10월 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삼성물산으로부터 해외석탄을 지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이후 10월 27일 삼성물산은 석탄 관련 신규 투자와 사업을 전면 중단 하겠다는 ‘탈 석탄’을 결정했다.
10 월 22일 산업부장관에게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로 인해 환경 파괴가 심각한 맹방해변 해상공사의 빠른 중지명령을 요구했고, 산업부는 23일 중지명령 발령권을 발령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산업부 종합감사 핵심 쟁점이었던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결과에 대해 최신 안전기술 기준(R-7 등)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성 평가 없는 경제성 평가가 무의미하고, 2015년 이뤄진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이 서울행정법원으로 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점, 실제로 계속 적자가 나고 있던 원전을 계속 돌리는 것이 오히려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점,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점을 들어 조목조목 감사 결과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제3자 PPA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산업부의 인정, 한수원으로부터 원안위 용역수행 전문가에 용역과 자문을 의뢰하지 않겠다는 이해충돌 방지 약속 등을 받아내서 종합감사에서 ‘퍼펙트’의 평가를 받았다. 이에 머니투데이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이소영 의원을 별점 다섯개 만점, ‘신인왕 탄생 첫해를 보는 듯한 묵직한 직구 질의’라고 평가하며, 국회 최고 정책전문가에게 주어지는 ‘202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소영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민생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목표로 준비했다”면서 “정부정책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제안을 했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각종 현안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도록 노력 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는 국정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담 기자들이 자리를 지키며, 정책 전문성·이슈 파이팅·국감 준비도 · 독창성 · 국감매너 5가지 기준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한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한편, 이 의원은 양재천 교육도서관 앞 보도교 개설사업비로 2020년도 제2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
‘양재천 교육도서관 앞 보도교 개설’은 내점길에서 과천교육도서관 방향으로 양재천 횡단시 가파른 목재계단과 경사로로 인해 청계초 방향으로 크게 우회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 앞에 보행교량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과천 제2실내체육관 건립비 8억원 등, 올해 모두 21억원의 행안부 특교를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