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과천지구연계개발로 사업효과 극대화’도 건의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시장협의회(이하 신도시협의회)는 7월 9일 오전 여의도에서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사장 등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천 시장을 비 롯한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신도시협의회, LH 한병홍 스마트도시본부장 및 이대영 신도시사업부문장이 함께 참석했다.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LH 에 대토보상 확대 등 원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과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 시장은 “분리돼 있는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를 연계 개발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시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도로, 하수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그리고 시민 편의 시설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어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또한 많은 공공주택공급이 예정 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가점제로 인해 투기목적의 위장전입 및 임대차 시장의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해 해당지역에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가 보호되지 못함도 지적했다. 이에 현 가점제 항목 중에 거주기간별 가점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구한 것.
김 시장은 “개정안은 현 민영주택 4인가족 기준 최고 가점인 69점에 당해지역 거주기간별 1년에서 15년까지 14점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며 “개발로 인한 이익은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분양만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전입을 사전차단하고 전월세 상승 방지 등 해당지역 실수요자가 보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신도시협의회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지 공급 ▲대토보상 주민 선호지역 공급 ▲기업 先이전 後철거 대책 수립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정당한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보상 추진방안 마련 ▲기존 시가지와 상생 방안 마련 등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총 8건의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