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전 과천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려던 재난지원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4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 하려던 예산과 과천시하수처리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도 부결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과천시가 편성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343억 3,944만원(일반회계 4,021억 9,294만원, 특별회계 1,321억 4,650만원) 가운데 126억원을 삭감 처리했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내 중소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의회가 이를 삭감, 지급이 불가해 졌다. 또한 시는 원도심 아파트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등 개발 사업으로 인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올해 3월이면 어린이집 3곳이 폐원예정이어서 신규 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하기 위해 4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돼, 영유아 보육의 어려움도 예상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종천 시장은 “추경을 통해 과천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무엇보다도 시민 생활과 크게 밀접한 사안인데, 사업비 전액 삭감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금란 의장 다시 선출
한편, 과천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사의를 표한 제갈임주 의장의 사임의 건을 처리하고 의장선거를 진행, 직전 고금란 의원과 윤미현 의원을 각각 의장, 부의장에 다시 선출했다.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의장직에서 물러났던 제갈임주 의장은 지난달 27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로부터 의장불신임의결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의장에 복귀한 뒤 첫번째 임시회에서 ‘더 이상 의회의 파행과 갈등을 원치않는다’고 밝히고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의를 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