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과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과천시장 후보 중 유일하게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 연설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식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아 지지율 확인을 할 수 없고, 다른 시장후보들이 모두 동의하지는 않아 결국 토론회에 같이 자리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할 기회가 무산되는 불공정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지상유세를 통해 유권자 여러분들께 과천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미래에셋 초고밀도 오피스텔을 전면 재검토하고 난개발을 저지하겠습니다. 관악산에서 이어지는 과천의 바람길을 초대형 건축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되고 과천 시민들의 관악산 조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와 업무지역의 주거시설 전환은 상주인구 때문에 도시기반 계획에 엄청난 과부하를 초래합니다.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례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례 제정으로 가로막겠습니다. 특히 외곽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훼손할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둘째 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LH(주택공사) 개발수익을 환수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므로 분양가는 시세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간분양가를 투명하게 심사하고, 합리적 분양가가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분양가와 임대료는 과천 서민들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겠습니다. LH가 얻을 개발수익은 1조원대로 추정되는데 그중 과천시민 우선분양분 30%, 3천억원 내외의 개발수익을 과천시로 환수하겠습니다. 이 환수액은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셋째 화훼유통센터 계획으로 시작되었다가 주택 개발 사업 중심으로 변질된 주암동 뉴스테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곳의 개발은 과천 화훼인들이 우선 입주하는 화훼특구를 1순위로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뉴스테이 주택부지에는 과천의 무주택 시민들이 입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별내, 지축 등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스테이 사업을 모델로 삼아,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으로 시민주거지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민이 과천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천시장 선거는 거대정당들의 당내경선이 많은 잡음을 일으켜 상당히 혼탁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 남북미 정상회담이 큰 주목을 받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낮은 형편입니다. 그렇더라도 지역현안과 정책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