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방음터널 안전규정 마련ㆍ점검 촉구
김현석 의원 방음터널 안전규정 마련ㆍ점검 촉구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3.01.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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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 관련 대책 정부에 요구

 

  김현석(과천) 의원이 46명의 사상자를 낸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방음터널’에 대한 안전 규정 마련 및 점검을 정부와 경기도에 촉구했다.

  지난 29일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사고로 인한 희생이 커진 것은 방음터널 소재로 화재에 취약한 ‘폴로메타크릴산메틸’ (PMMA)이 사용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사고에서 PMMA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다.

  이와관련, 김현석 의원은 “방음터널은 이름만 터널일 뿐, 안전과 관련한 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소방법상 방음터널은 일반터널로 분류되지 않아 옥내 소화전을 비롯한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고, 스프링클러 역시 설치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터널 내 구간마다 환기팬은 설치되지만, 이는 차량 배기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역할을 할 뿐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방음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 규정이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설치된 방음터널에 대한 관리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방음터널은 터널 형태를 한 방음벽일 뿐 시설의 안전 기준은 너무나 미흡하다”며 “방음 터널은 국토안전관리원 기준으로도 터널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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