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전 의원 제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윤미현 전 의원 제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3.12.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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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리 이주연 민주당 의원들 “시민혈세 낭비 말고 철회하라" 촉구

  지난 7일 과천시의회에서 제명 징계처분을 받은 윤미현 전 시의원이 20일 시의회의 결정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인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청이 인용되면 다시 의원 신분 유지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박주리, 이주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 전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도 징계가 이뤄진지 2주만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 두 의원은 또 “윤 전 의원의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과천시의회는 법정 대응을 위한 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고 거기다 취소소송마저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의회 대응비용이 발생,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집행정지 신청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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