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이례적으로, 새해 벽두인 1월부터 2022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연말 열린 2021년 2차 정례회의 예산심의에서 그 진통을 겪더니 매년 3월 즈음에나 편성하곤 했던 1차 추경예산안을 신년 벽두부터 의회에 올린 것이다.
예년과 비교해봐도 범상치 않은 일이지만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다, 설 명절까지 겹쳐 너나 없이 바쁜 시의원들에게는 큰 숙제를 안긴 일에 틀림없어 ‘3월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지’ 하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부랴부랴 1차 추경을 세운 이유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오미크론 변이종의 확산까지 설상가상, 무차별적으로 덮치고 있는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란다.
코로나가 처음 대한민국에서 창궐하기 시작한 것이 2020년 1월말이었으니, 벌써 만 2년이 흘렀다. 처음 얼마간은 ‘이러다 곧 수그러들 것’ 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요즘 하루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의 피로감이야 말할 수 없지만 지난 연말부터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로 연말연시 특수를 누리지 못한 지역 중소상인들은 확진자 수의 추이에 따라 매일매일 가슴이 철렁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 과천시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시가 직접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던 때 보다 전체 시민에게 지급했을때,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더 컸었다는 시의 계산이 들어있다. 상인들에게 1인당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말이다.
경기도가 밝힌 재난기본소득 소비액의 소비견인 효과도 그런데다 무엇보다 소비의 78%가 지역의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이뤄진다는 점도 고무적이어서 시도 지역화폐로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요량이다.
특히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달에서 한달 보름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결국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도 시민들은 이르면 3월중순이나 3월말경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어서 서두를 수 밖에 없다는게 시의 속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