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정- 기대 반, 두려움 반
율목정- 기대 반, 두려움 반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2.02.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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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동료 의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해 불명예스럽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야했던 제갈임주 의장이 8개월여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지난해 5월24일 야당의원들은 ‘여당의원들이 자신들의 윤리심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위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야당의원들에 대한 윤리 심사를 진행하자는 안건을 발의했는데, 의장이 동참했다’며 제갈임주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제갈 의장이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2가지 이유를 더 들어 의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고 2달만인 6월25일 정례회에서 의장선거를 다시 해 고금란 의장을 선출했었다.

  그러나 지난 1월27일 수원지방법원 제 2행정부가 ‘의장 불신임의 사유도 인정되지 않고 그러므로 새 의장 선거 역시 위법하다. 의장불신임 의결과 고금란 의장 선출 의결을 각각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행정부는 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도 판시해, 또다시 야당의원들의 항소가 이어진다해도 판결때까지는 제갈임주 의장의 지위를 보장해 준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의 복귀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의원들은 또 다시 그의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도저히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지난 8일, 올해 첫 임시회였던 제 268회 임시회를 진행한 제갈임주 의장은 ‘의장복귀로 생길 파행을 막기위해’라며 사의를 표했다. 11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사임의 변을 밝힌 그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정이 바로잡힌 것을 환영하고 복귀로 재발될 파행을 차단하기 위해 사의를 표한다’고  말한 뒤 ‘이미 사의에 대한 결심과 계획을 밝혔음에도 야당의원들이 다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며 서운함과 유감도 표했다.

  8대 과천시의원들의 임기는 이제 불과 5개월여 남았지만 과천시의회는 이날 다시 의장 선거를 치러 직전 의장과 부의장을 그대로 다시 선출했다. 하반기 의장단 선거만 세 번째 치른 셈이다.

  오는 3월9일 치러질 20대 대통령선거가 한창이고 곧이어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어느때보다 정당의 정치행위가 활발해질 올 상반기가 끝나면 또 어떤 하반기를 맞게될지 ‘기대 반, 두려움 반’이다. 그 어느때보다 정당싸움이 치열했던 8대 과천시의회를 보면서, 정당공천제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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