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서장 주승은)는 지난 달 17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말 용도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8,49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민간승마장 대표 A씨 등 2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말 용도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은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승마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주 퇴역마·승용마 안락사 처리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피의자들은 자신들 소유의 승용마를 안락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안락사한 것처럼 위조한 수의사 명의의 ‘안락사 확인서’ 등을 한국마사회에 제출, 안락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던 것.

  과천경찰서는 A씨 외 1명이 이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8,490만 원에 대해 각각의 토지·건물 등을 대상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 법원 인용(’23.10.30)을 받은 뒤 한국마사회에 수사결과를 통보, 허위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요청했다.

  과천서는 또 이후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안락사 처리 과정에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말 개체 식별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칩 리더기’를 통해 사업 신청 말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국마사회에 요청하는 등 각종 보조금 사업 제도개선방안을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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