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외 2인 13일 임시회 소집요구
과천도시공사의 출자동의안이 지난 1월부터 시의회에 계류된 채 처리되지 않고 있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류종우 시의원이 13일, 임시회 소집요구안을 대표발의해 안건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자동의안은, 과천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사업 조성에 필요한 공사채 발행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받기위해 반드시 이 달 안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나 이달 중 임시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 하던 중, 류 의원이 제갈임주, 박종락 의원 등 2인의 동의를 받아 도시공사 출자동의안 단일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대표 발의해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는 것. 의회는 의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임시회를 열어야 하 는데 날자는 오는 18일 의원간담회 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월, 2021년 제1회 과천시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 1200억의 도시공사 출연금 예산은 승인했으나 당시 불거지기 시작했던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사건 및 과천도시공사 직원의 투기의혹 수사 등을 이유로 출자동의안 심의는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과천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시공사가 행안부에서 공사채 승인을 받을 당시, 2021년 3월안으로 2차 공사채 2천억원을 발행하는 조건으로 1천억 원의 공사채를 승인 받았으나 지금까지 동의안이 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공사채 승인신청을 하지 못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행안부의 공사채 심의는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올해의 경우 다른 심의안건이 있어 5월안으로 신청할 경우 함께 심의하겠다는 행안부의 답변을 받았다”며 “이달중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9월 정기 심사에나 신청할 수 있어 7월로 예정돼 있는 토지보상등 3기신도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은 현재 재감정평가를 앞두고 토지주들의 감정평가사 추천작업이 진행중으로 한 토지보상대책위 관계자는 “보상과 관련해 토지주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며 “그러나 의회의 출자동의안 통과여부는 여야 의원들의 정략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있어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류종우 의원은 “지난 1회 추경에서 출자동의안 심의를 보류했던 것은 도시공사 직원의 땅 투기의혹 때문이었으나 의혹이 모두 해소됐으므로 동의안의 처리를 더 늦추면 안된다”고 밝히며 “보상을 앞두고 오랜 시간 버텨온 토지주들을 위해서라도 동의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