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국토부는 무네미골 주민들에게 ‘환경기준이 떨어진다’, ‘맹꽁이가 없다’,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했다’는 3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언제 우리 주민들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까?”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지난 13일 오후 2시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됐으나 지구 내 이주택지 추가 배정을 요구하는 토지주들과 인근 서초동 주민들, 그리고 지구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무네미골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주체인 LH 성토장이 됐다.
과천과천지구 조성사업은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686,775㎡ 위에 1만 27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이다.
지난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돼 LH와 경기도, 경기 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과천 하수처리장 입지 선정문제로 표류해오다 지난해말 과천시가 입지를 확정지은 후 본격적으로 절차 이행 중이다.
오는 12월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받고 2025년 사업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으로,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돼 오는 8월까지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날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구내 보호종인 ‘맹꽁이’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며 제척을 요구했던 무네미골 주민들이 이날, ‘이번의 환경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고 나선데다 재정착을 요구하는 지구내 토지주들의 반발도 거셌다. 거기에다 사업지구 인근인 서초구 주민들까지 개발과정 및 입주 이후의 교통난, 일조권 피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가세해, 당초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보다는 보상 및 이주택지 마련 등과 관련된 불만들이 터져나온 성토장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다른 어떤 3기 신도시 예정지보다 사업성 면에서 우수해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과천과천지구는 당초 과천시가 추진했던 하수처리장 입지를 국토부가 확정짓지 못하며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지지부진해졌고 그 사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만 불만이 더 커져가고 있었고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과천시(도시공사)도 재정적 부담이 커져가고 있다.
가뜩이나 전세계적인 불경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도 바닥을 치고 있는 요즘,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것인지 사업 시행자들이 한번 더, 생각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