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후보 “고발 사주를 사주한 자가 주범”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 공수처 고발
오동현 의왕과천 예비후보가 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한동훈의 범 민주당 인사 고발 사주 관련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 공정과 상식에 맞는 엄정한 수사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오 후보는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고발 사주 관련 형사고발장을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오 예비후보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민주당 인사 고발 사주의 고발장 작성과 전달의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며 “모든 조직적 범죄행위가 그렇듯 몸을 움직여 실행한 자는 하수인에 불과하고, 고발 사주를 사주한 자가 주범이다. 그 주범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판단해 오늘 그 두 사람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 서은숙 최고위원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함께 했다. 박찬대, 서은숙 최고위원은 “사주한 사람을 명백히 밝혀 내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철저히 밝혀 내겠다”며 명백한 수사를 촉구 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당시 정부와 여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 야당 의원에게 고발장까지 써주면서 고발을 사주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대놓고 위반하며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며, “검찰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습관적 선거 개입을 볼 때 반드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현 예비후보(의왕과천)는 이번 고발 이외에도 2심 판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손준성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대검의 감찰 과정과 징계가 아닌 승진으로 보상 해줌으로써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특활비 부정사용 관련 국고손실죄>, <명품백 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인사개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당대표 경선 개입 등 관련 공선법위반, 정당법위반> 등 3건의 고발 및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며 검찰개혁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해 오고 있다.
한편 오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대책위원,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 어젠다 그룹인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법률지원단장과 경기본부 공동대표로 활동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