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관리경비 3억3,950만원을 2월 28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경비에는 주민소환 준비 및 실시경비로 공정선거를 위한 위법 행위 단속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이 포함됐다.

  향후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면 추가 경비도 청구될 예정이다.

  과천시에서는 벌써 3번째 주민소환이 추진중으로 앞서 2011년 여인국, 2021년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청구된바 있었으나 두차례 모두 투표수 미달로 개표되지 못했었다. 두 차례 소환투표에 들어간 경비는 모두 6억 8천여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경비보다 서명이후 투표가 개시되면 시장의 업무정지가 시작됨에 따른 행정공백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소환 청구와 관련, “주민소환 투표가 확정될 경우 투표일까지 신계용 과천시장의 업무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만큼,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조성, 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 추진과 다양한 현안 해결에 차질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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