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관리경비 3억3,950만원을 2월 28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과천시에 요청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에 의해 주민소환투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비에는 주민소환 준비 및 실시경비로 공정선거를 위한 위법 행위 단속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이 포함돼 있다. 대략 유권자 총수를 감안한 4억여원의 이 비용은 추후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면 늘어날수 도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방 자치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권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과천시에서는 벌써 3번째 주민소환이 추진중으로 앞서 2011년 여인국 시장, 2021년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청구된바 있었다. 두차례 모두 투표수 미달로 개표되지 못했었지만 두 차례 소환투표에 들어간 경비는 모두 6억 8천여만원에 이른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과천시는 가장 많은 횟수의 주민소환이 추진된 도시가 됐다. 앞서가는 일등도시 맞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관련 제도 시행이후 지금까지 모두 124건의 주민소환 청구가 있었고 이가운데 실제 투표까지 간 것은 모두 11건이다. 그 중 자치단체장에 대한 청구는 4건인데 그중 2건이 과천시장에 대한 것이라니 놀랍다. 과천시에서 벌써 세번째 시장 소환이 청구됐다고 하니 도하 언론이 주민소환제도의 남발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고있다. 실효성이 없는데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소환사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신계용 시장의 소환사유는 7가지다. 그중 가장 큰 것은 하수 처리장내 슬러지 시설 소송 패소로 과천시가 70억을 배상하게 된 일을 책임져야한다는 것이다. 굳이 책임소재를 따지려든다면 해당 건은 신계용 시장이 허가를 한 사안이 아니며 여인국 시장 시절 이뤄진 일인데도 초선 재임시절에 막지못한 책임을 지라는 것일터다.
여기에 ‘공용주택 시민에 환원’이나 ‘판공비 과다 사용’등도 다소 억지스럽다는 해석이 나오고 '송전철탑 지중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2년전 신 시장 당선 이후 공약 이행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예산낭비’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이나 경비 낭비 보다 소환 찬성을 묻는 서명이 시작되고, 이후 투표가 개시되면 시장의 업무정지가 이뤄져 행정공백에 대 한 우려가 더 크다. 아니 그보다 먼저, 소환이 청구된 시점부터 시는 물론 시장 본인도 시정에 전념하기가 쉽지않아 ‘아님 말고’식의 소 환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3개 권역의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중이다. 30여년째 인구 7만에 머무르던 과천시가 13만 도시로 향해 가는 길목에서 도시 발전을 위한 큰 밑그림을 그려야하는 중요한 이 시기에 자칫 도시개발 시간표에 차질을 빚게 되지는 않을 까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