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에 입주한 지 6 년여 된 방위사업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대전시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나온뒤 채 며칠도 되지않아 이번에는 법무부도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어선지 대전시에서는 ‘정부대전청사’와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등 방사청 이전 부지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가하면 윤대통령이 직접 이전을 서두르며 내년 예산에 이전 비용을 반영한다는 등의 기사마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최근 윤 대통령의 복심중의 복심인 한동훈 장관 때문인지 과천에 있는 법무부 이전설도 제기되고 있어 과천시민들의 속을 끓이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과천청사에 잘 있는 법무부의 이전설에 불을 당겼다. 행복도시법 16조에 의거,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인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여가부 등 5 개 부처 가운데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거다.
이미 한차례 행정안전부가 제외대상이었다가 법 개정을 통해 이전된 사례가 있어 법무부와 여가부도 법을 바꿔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 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여가부는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데 이어 곧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어서 이번 개정법안은 사실상 법무부만 이전대상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결국 법무부만 ‘콕’ 찝어서 세종시로 보내버린다는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 과천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다.
십수년전, 처음 행정도시 이전이 추진될 때부터 우리 과천은 지역 경제가 바닥을 치고 좀체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제 또다시 방사청과 법무부의 이전으로 과천주민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는 것이다.
인구 7만의 과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인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과천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은 단 하나도 세우지 않으면서 걸핏 하면 부처이전 추진으로 과천시민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까닭이 뭔가 말이다.
그래, 이참에 방사청도 가고, 법무부도 가는 대신 청사 부지를 모두 과천시에 주고 가는건 어떨까? 청사이전문제가 거론되면서부터 20여년 가까이 과천시민들의 속을 끓인 댓가로 말이다.
그렇게 되면 트리플역세권인 청사역(그때는 이름도 바뀌겠지만) 주변을 시원하게 과천시가, 활용할 수 있을텐데 말이다.
